개인이 전국 6천개 초등학교에 정보공개 청구…교총 "제도 악용"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9일 성명서를 내 "최근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이 전국 6천163개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제도 악용으로 교육이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최근 4년간의 전교(학생) 임원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 건수, 당선 무효 결정 건수 및 시기, 임원 공석 상황, 학교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등이다"며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대한민국 초등 교육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들이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 동원돼야 해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당국은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나쁜 선례'로 남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