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계약직 갱신한 느낌…장애인기본법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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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이것만큼은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장애인 권리와 국가 책임 명시
치료 대상 아닌 '공존'에 방점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장애인 권리와 국가 책임 명시
치료 대상 아닌 '공존'에 방점
![김예지 의원 "계약직 갱신한 느낌…장애인기본법 다시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677009.1.jpg)
10일 기자와 만난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 있지만 상위법령이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위법령이 없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을 거듭하며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옅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안이 장애인을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의료적 접근 모델에 갇혀 있다는 점도 장애인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법안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도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메신저가 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소리 낼 수 없는 존재들의 소리를 대신 내고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