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기일에서 법률대리인 이호동 변호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이 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025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을 언급하며 '병역을 모두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물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당시 이 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첫 항소심 공판에서 이 변호사는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지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교섭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확인해줘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전했다.이에 대
조카를 결박하고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8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세·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감형한 것.항소심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도 징역 10∼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면서도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범행 전 과정이 폐쇄회로(CC)TV에 모두 녹화됐으나 이들은 이를 방치했다"며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나 조직적 은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심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심씨는 조카인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 일당은 이어 철제구조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A씨를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즉시 투입 가능한 중고신입을 선호해 신입 대졸자는 설 자리가 너무 좁아요."21일 서울 신촌 거리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박모 씨(25). 작년 하반기부터 구직 중이라는 그는 "최근 채용 공고는 늘었지만 실제 뽑는 인원은 직무당 한두 명에 불과하다"며 바늘구멍이 된 취업 시장에 한숨을 내쉬었다.최근 고용 한파에 스터디 카페는 취준생들로 붐비고 있다. 신촌에 위치한 한 스터디 카페에는 청년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두꺼운 수험서에 밑줄을 그으며 자격증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다.이곳에서 만난 김모 씨(27)는 "18개월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채용 전형 자체가 얼어붙었고 상하반기에 몰려 있어 피로감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 김모 씨(28)도 "채용 시장이 워낙 어려워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조차 확신이 안 선다"고 토로했다.이처럼 대학까지 졸업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3개월 연속 하락했다. 또한 대졸 이상 '쉬었음' 청년도 △2023년 15만3000명 △2024년 17만4000명 △2025년 17만90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적 실업자로 간주하곤 한다. 자의적으로 원해서 구직 활동을 접는 게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없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