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위원 구성 완료…'노동계 반발' 권순원 교수 재위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두고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새로 위촉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에는 12대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과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27명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이번에 위촉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임된 이번 13대 공익위원들은 권순원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다.

이 중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12대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12대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던 권 교수는 지난 임기 때도 노동계가 사퇴를 요구했던 임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위촉을 두고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경영·경제학 교수가 절반 이상이고 그동안 정부 편향적 입장에 있던 교수들도 포함됐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사측 편향적 행보를 보인 권 교수가 다시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도 다수"라며 "특히 지난해 노동계로부터 사퇴 요구가 컸던 권순원 교수가 포함된 점은 반노동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임위 새 위원들이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다만 올해도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 최저임금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