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 전으로 복구"…전셋값 진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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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임대차 2법 폐지 공식 주장
"방향성 맞지만…시장 혼란 우려 감안해야"
"방향성 맞지만…시장 혼란 우려 감안해야"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일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임대차 2법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과 관련해 (법 시행 전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옳다"며 "다만 국회 상황상 법 개정이 어려우니 문제점을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은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 17층은 2021년 7월 보증금 8억61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같은 날 15층은 13억7000만원에, 직전 달인 6월엔 13층은 11억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 같은 면적, 비슷한 층인데도 가격대가 8억·11억·13억으로 나뉜 것이다.
김 수석위원은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 부족 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이다. 임대차법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전셋값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며 "아직 전면 폐지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임대차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괜히 시장에 혼란만 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기준선을 넘어섰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0.1로 2021년 11월 마지막 주(100) 이후 2년 5개월여만에 기준선을 웃돌았다. 집을 내놓은 집주인보다 세입자들이 더 많아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단 의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