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언론 일제히 日정부 비판…韓기업 서비스가 日에 '강탈당한다' 분위기 퍼져" "'日정부가 압력 가했다' 여론 비판 확산"…日언론, '조국 독도 방문'도 대거 다뤄
일본 언론은 14일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한국 언론이 일제히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항의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한 사실 등을 전하며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진보 성향 도쿄신문은 이날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언론이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일본에 '강탈당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인용하고는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적으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라인야후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전날 독도를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진보 성향 마이니치신문도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윤 정부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문은 "한국에서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보안 문제와 자본은 관계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소개했다.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도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최측근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고 해서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하는 등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이 윤 정권의 대일 외교에 한층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대 보수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일본 외무성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전했으며,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도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라인야후 사태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의 독도 방문 관련 질문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법 판결을 계기로 각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법률 전문가들은 한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기보다 기존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미국 내 법적 논란과 별개로 방위,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상 부문에서도 미국이 다양한 보복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각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합성마약) 관세’에만 적용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파기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산업을 겨냥한 추가 관세로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동차산업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면 재검토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이먼 에버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교수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을 약화했다기보다 다른 위협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일본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신중한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작년 7월 미·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전날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마자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5%로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에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적자와 달러 가치 상승을 이유로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도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도입 시점을 미 동부시간 24일 밤 12시(한국시간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15% 관세 발효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몇 달 내 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며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같은 우려 사안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 15%와 ‘불공정 무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품목 관세 확대 등을 결합해 기존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도입은 전날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합성마약)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전날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마자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5%로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에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적자와 달러 가치 상승을 이유로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도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도입 시점을 미 동부시간 24일 밤 12시(한국시간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15% 관세 발효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몇 달 내 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며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같은 우려 사안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 15%와 ‘불공정 무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품목 관세 확대 등을 결합해 기존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도입은 전날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합성마약)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