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초기 안전 위해 저속 주행·우선신호체계 체감효과 낮아 시 "신호체계 개선 등 추진 계획"…"정착되면 좋아질 것" 기대감도
15일 경남 창원시 원이대로를 오가는 시내버스들이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을 운행하기 시작했다.
'지상의 지하철'이라는 별칭으로 소개되는 것과 달리 S-BRT 개통 첫날 버스는 새로 도입된 전용차로 속에서 정차를 반복하며 대체로 저속 주행을 이어갔고, 승용차는 공휴일 비교적 적은 교통량에도 일부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였다.
기자는 이날 오전 7시 57분 성산구 가음정사거리 정류장에서 5000번 버스에 탑승했다.
창원 불모산종점∼마산 월영동공원을 오가는 이 버스는 이날 개통된 원이대로 S-BRT 사업구간 9.3㎞ 전체를 관통해 달린다.
원이대로는 시간당 차량 통행량이 2천 대 상당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곳곳에서 지·정체가 발생하는 창원의 중심도로다.
5000번 버스는 가음정사거리 정류장 출발 직후 S-BRT 구간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
버스는 개통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제한속도(시속 60㎞)보다 느린 시속 40㎞ 안팎으로 전용차로를 달렸다.
기본적으로 다른 승용차들의 흐름에 방해받지 않고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다가왔지만, 운행 과정에서 정류장 내 정차 및 신호 대기로 인한 정차는 다소 잦다고 느껴졌다.
정류장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정차한 버스가 시민들을 다 태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버스가 떠난 뒤에야 앞으로 이동해 다른 이용객을 태우는 것은 기사와 시민 모두에게 익숙지 않게 다가오는 듯했다.
이렇게 정류장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곳곳에 있는 교차로 신호를 받느라 1분 안팎을 정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다소 답답하다는 인상도 받았다.
고급형 BRT인 S-BRT가 우선신호체계를 적용받아 달리기 때문에 '지하철 같은 버스'로 소개된 점과는 분명히 괴리가 느껴졌다.
공휴일인 이날 버스가 원이대로 S-BRT 사업구간의 사실상 끝인 의창스포츠센터 정류장에 도착하기까지는 34분이 걸렸다.
BRT 개통 전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 구간 통행시간은 길게는 40∼45분 정도다.
개통 첫날 S-BRT 구간을 이용한 시민들은 오히려 "버스가 느리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5000번 버스를 타고 의창스포츠센터에서 하차한 이정옥(58)씨는 "정류장에 버스가 서면 바로 타면 되는데 앞차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해 너무 불편하다"며 "시간이 배 이상 걸리는 것 같아 택시를 타고 가려고 중간에 내렸다"고 말했다.
버스 전용차로 도입으로 정류장 위치가 기존 가로변에서 양방향 도로 중앙 쪽으로 옮겨온 데 따른 시민들의 혼란도 있었다.
의창구 도계동에서 성산구 상남동으로 버스를 타고 출근하려던 신수연(29)씨는 정류장을 잘못 찾아 도우미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야 다른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일부에선 개통 초기 혼란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S-BRT 구간 정류장 인근에 배치된 60대 도우미는 "아무래도 변화가 있다 보니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처음에는 불편해했다가 나중에 좋아했다고 하는데, 창원도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창구 한 정류장 도우미로 나선 이경룡 창원시내버스노조 위원장은 "처음에는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다른 도시들처럼 교통 흐름이 보다 원활해지는 방향으로 교통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 기사들은 승용차와의 접촉사고, 급출발로 인한 승객 안전사고 등에 대한 걱정이 상당했는데, 버스 전용차로가 도입됨에 따라 이런 부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승용차 이용객들은 이미 1년가량 진행된 공사기간 출·퇴근 혼잡 등으로 인한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상황에서 대체로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시청 민원 게시판이나 창원지역 온라인 카페 등에는 승용차 이용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
이날 5000번 버스를 타고 원이대로를 달리며 본 일반차로 승용차들은 혼잡 시간대가 아님에도 일부 구간에서는 답답한 흐름을 보였다.
버스 전용차로 도입으로 승용차들이 달릴 수 있는 일반차로가 4∼5개에서 적게는 2개까지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출·퇴근 시간대는 아무대로 지·정체 현상이 다소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급가속·급감속, 급정거, 끼어들기 등 버스의 위험 운행으로 그간 승용차 이용객들이 겪어온 불편은 S-BRT 도입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개통 초기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S-BRT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신호체계 개선 등이 이뤄지면 버스의 정시성에 대한 체감효과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원이대로 S-BRT 구간 안에 정류장을 제외하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서는 곳이 총 15곳인데, 시는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이를 절반 수준인 7개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통 초기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는 시속 40㎞ 안팎으로 버스들이 주행하고 있지만, 향후 안정기에 접어들어 속도가 평소 수준을 회복하면 운행시간이 5분 정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통해 버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급 과잉에 회계사가 구직난에 시달리는 상황과 맞물려 법조계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연간 1700명 수준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수준으로 떨어트려야 한다는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적정 변호사 수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적정 변호사 수는 몇 명인가' 주제 발제를 맡은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 소송 건수가 모두 정체하거나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며 "현재의 변호사 배출 규모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김 교수가 제시한 데이터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3%대에 머무는 사이, 변호사 수는 지난 10년 사이 1만 명에서 3만 명으로 3배 폭증했다. 반면 수요 지표인 민사본안 사건은 8.8%, 형사사건은 23.8% 급감하며 '공급 과잉'의 엇박자가 심화됐다.김 교수는 "경제 성장률과 자연 감소분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는 연간 약 1200명 수준"이라며 "정부가 인구 대비 법조인 수로 공급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법무사·노무사 등 한국 특유의 '인접 직역'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통계"라고 주장했다.한국 법조 시장의 과잉 공급은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허중혁 변협 제1국제이사는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3배 크지만 사법시험 합격자는 연간 1500명 안팎으로 우리보다 적다"며 "일본 정부는 이미 2016년부터 변협의 제안을 수용해 합격자 수를 조절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공급 과잉은 예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화제다. 연봉의 몇 배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고민한 결과, 헌신한 결과, 열정적으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누구나 이 세 가지를 하지만, 세 가지가 움직이는 방정식은 다르다. 그래서 조직 내 또는 사회적으로 성과급 차등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성과급 규모가 정해지는 하나의 변수, 바로 인사 평가다. 직장인들에게 인사 평가는 말 그대로 고역이다. 평가하는 평가자, 평가받는 피평가자.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우스갯소리로 인사 평가만 없으면 직장 생활할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그래도 조직이 돌아가려면 할 일은 해야 한다. 수 없는 평가를 받아왔고, 또 평가해 왔다. 역시 고역이었지만, 그래도 매년 이를 악물었다. 그 결과에 대해 미안함은 여전하다.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성과급도, 고과도 아니다. 고과의 결과를 코칭으로 본 것이다.그들에게 ‘고과 S’는 신의 영역?이른 저녁 직장인들이 많은 어느 식당, 옆 테이블 식객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부러 듣지는 않았지만 테이블이 매우 가까웠다. 총 4명으로 과장 1명, 대리 1명, 신입 2명(통상 직급으로 가정)으로 추정된다. 간간이 "내가 꼰대라서"라는 말도 들렸다. 과장쯤 되는 사람도 꼰대인가? 하긴 신입사원들 기준으로 보면 그럴 거다. "야 근데, 너희 고과 S라고 들어 본 적 있지? 난 아직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럼 누가 받나요? ", "내가 꼰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희들 고과 평가 S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아니 왜요? 직장인들의 고과 S는 가장 받고 싶은 거 아닌가요?", "이론상으로는 당연하지.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야.", &q
차은우·김선호 등 유명 연예인들의 '1인 법인' 설립을 둘러싼 탈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연예인의 1인 법인 및 조세 논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당국과 업계 사이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차가 상당하다"라면서 "아티스트가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IP)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한매연은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현행 과세 행정의 사후 추징에 대한 접근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페이퍼 컴퍼니)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가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행정소송과 조세심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는 업계가 편법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매연은 △개인 법인에 대한 산업적 실체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