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택공기업 3사 임대주택 매입 84%가 약정매입"

LH·SH·GH 3년간 매입실태 분석…"구매기준 강화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에 편중돼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3년 3년간 연도별 3개 주택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가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2021년 6조8천650억원, 2022년 4조7천285억, 2023년 2조1천447억으로 모두 13조7천382억이다.

이중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모두 9조2천965억원으로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이 7조7천802억원(83.7％), 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 방식이 1조5천163억원(16.3％)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기존주택 매입' 방식보다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LH의 경우 서울지역 매입임대주택을 구입하는데 약정매입 방식으로 2조1천664억을 들여 5천354호를 구입해 호당 4억460여만원을 지출했다.

반면 기축매입 방식의 경우 3천547억원으로 1천188호를 매입해 호당 가격이 2억9천850여만원으로 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SH도 서울지역 주택의 약정매입에 2조5천61억원으로 7천411호를 구매해 호당 가격이 3억3천810여만원인 반면, 기축매입 방식으로는 1천249억원으로 527호를 구매해 2억3천7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거품 낀 토지가격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신축약정 매입 방식의 매입을 전면 중단하고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