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한다…등급 개편 및 재산정 완료

행정안전부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종합대책의 총 26개 추진과제 중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등급' 신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지털 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장애 상황 전파체계 확립 등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파급도를 고려해 등급 체계를 개편,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절감된 예산을 1·2등급 보강에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정보시스템 등급과 별도로 장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장애 등급도 마련했다.

'디지털 안전상황실'에서는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정보시스템 장애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통합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 13개 과제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 및 정보시스템 보강 등 중·장기 과제들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하고 철저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부터 모니터링까지 업무절차를 보완해 사업자나 공무원들이 해당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대량 접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도록 사전 테스트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장애 발생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감리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 또한 신속히 추진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따른 체계적 관리 등 종합대책 과제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과 같은 전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