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역전세…보증사고 2조원 육박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천62억원, 사고 건수는 8천786건이다.

사고 규모는 1월 2천927억원, 2월 6천489억원, 3월 4천938억원, 4월 4천70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천232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는 것이다.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천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천65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 8천124억원보다 규모가 55.8%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를 맴돌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말 24%,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다.

작년 한 해 동안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천544억원을 내어줬는데, 이 중 5천88억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전세금 8천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천521억원을 회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