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각 대학 의대정원 학칙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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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각 대학 의대정원 학칙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2.22579247.1.jpg)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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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종합]
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한데 대해 무리하고 과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자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반입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로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N.3676126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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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69일 만에 대중 앞 등장…참석 이유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9일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제'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가 국내에서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된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를 방문한 이후 169일 만이다.이날 행사는 지난달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며 100년 가까이 이역만리 타국에 머물던 사리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기쁨을 표했다.이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돌아온 사리들은 본래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된 것을 보스턴미술관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남북불교계는 사리 반환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 보스턴미술관과 반환 협상에 나섰지만 2013년 이후 반환 논의가 중단됐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해 사리 반환 논의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해 10년 만에 반환 논의가 재개됐고, 지난달 보스턴미술관이 조계종에 사리를 기증하는 형태로 환지본처가 이뤄졌다.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를 찾은 윤 대통령에게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에 사리 반환 논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사리 본지환처에 큰 역할을 해 모셔 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한 바 있다.불교계에서 이날 행사에 김건희 여사의 참석을 간곡히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계총 측에서 사리 환지본처에 김 여사의 도움이 매우 컸다"며 "행사에 김 여사가 꼭 참석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행사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4000여 명이 참석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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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대한민국은 광주의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어"
尹대통령 "대한민국은 광주의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어"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속보] 尹대통령 "대한민국은 광주의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2.22579247.3.jpg)
![분기 말 차익 실현에 하락…나스닥 0.7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7840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