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잃어버린 40년' 우려와 엔·달러 환율 급등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미국의 4월 인플레이션 지표에 묻혔지만 우리 경제와 엔화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일본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다. 결과는 예상보다 나쁘다. 작년 4분기 대비 -0.5%, 미국식 성장률 통계 방식인 전 분기 대비 연율로는 -2.0%를 나타냈다. 일본 국민 사이에는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뜩이나 ‘아오키 법칙’에 걸려 있는 일본 정책당국이 받은 충격은 더하다. 아오키 법칙이란 기시다 후미오 내각과 집권당인 자민당의 국민 지지율 총합이 50%를 밑돌아 경제정책 면에서 좀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을 뜻한다.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기시다 총리 퇴진과 중의원 조기 해산 요구가 거세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2분기 이후 일본 경제 ‘복원력(resilience)’과 관련해 1분기 성장률이 지닌 의미를 세부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작년 2분기 이후 분기별 성장률이 전형적인 ‘더블 딥(1.0%→-0.9%→0.0%→-0.5%)’에 빠진 점이다. 경기순환상 특정국 경제가 더블 딥에 빠지면 침체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의미다.
日 경제 '잃어버린 40년' 우려와 엔·달러 환율 급등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총수요 항목별 소득 기여도(Y=C+I+G+(X-M), Y:국민소득, C:민간 소비, I:설비투자, G:정부 지출, X-M:순수출)에서는 최대 항목인 민간 소비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최장기간인 네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분기 내내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엔 이상의 높은 수준이 지속됐음에도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점도 눈에 띈다.

현재 일본 경제의 성장장애요인을 단순생산함수(Y=f(L, K, A), L=노동, K=자본, A=총요소생산성)로 살펴보면 노동 섹터는 인구절벽과 저출산·고령화로, 자본 섹터는 토빈 q 비율이 1을 밑돌아 생산성이 낮다. 총요소생산성도 불법 비자금 사건 등으로 좀처럼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경제 3면 등가 법칙(생산=분배=지출)상 곳곳에 내재한 ‘병목’ 현상도 심각하다. 생산과 분배 간에는 앨버트 허시먼이 제시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떨어져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한다. 분배와 지출 간에는 민간의 높은 저축률에 따른 이른바 ‘절약의 역설’이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일본 경제처럼 저량(stock)과 유량(flow) 면에서 성장장애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을 때는 모든 경제정책은 ‘긴축’과 ‘부양’의 성격과 관계없이 반짝 효과만 나는 캠퍼 주사에 그친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정책 기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비슷한 정책을 자주 내놓으면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현재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이 270%가 넘어 재정정책 여지가 거의 없다. 장기간 지속된 아베노믹스로 통화와 환율정책에서도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엔·달러 환율은 조만간 175엔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한동안 잊혔던 ‘잃어버린 40년’ 우려까지 나오는 일본 경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시급한 것은 기득권 카르텔을 끊어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의 국민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아오키 법칙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정책 신호에 대한 수용층의 반응을 높이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병목 현상을 푸는 것도 중요하다. 최대 병목 변수인 민간의 높은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 저축을 헐어 소비할수록 세제 혜택을 주는 ‘부(負)의 저축세’를 도입해야 한다. 산업연관표(I/O)상 병목 현상은 단기간에 풀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주식 대중화와 주주 환원율 제고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엔저는 ‘마셜 러너 조건((외화표시 수출수요 가격탄력성+자국통화표시 수입수요 가격탄력성)>1), 엔고는 ‘내수 확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통화정책을 변경하는 것보다 재정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과다한 국가채무 제약 여건에서는 ‘균형재정승수=1’이란 점에 착안한 간지언(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와 케인지언의 합성어) 정책을 부활시키는 것도 제3의 길이다.

한마디로 일본 경제는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지난 1년간 이미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엔화 투자자는 이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섣부른 기대는 더 큰 손실을 낳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