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등 파장 주시…WSJ "핵·가자전쟁 등서 이란 입장 변화 없을 것" 초강경 이인자 공백시 이란 내부 혼란 가중 가능성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되면서 살얼음판 같은 중동 정세에 또 한 번 시계제로의 격랑이 휘몰아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 1순위 후보로 거론돼온 강경 보수 성향의 인물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 이은 사실상 이인자로 꼽힌다.
지난 2021년 8월 취임 이후 근 3년간 시아파 맹주 이란의 초강경 이슬람 원리주의 노선을 이끌어왔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2022년 시작된 이른바 '히잡 시위'가 전국적인 반정부시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란 당국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릅쓰고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다.
이와 함께 라이시 재임 하의 이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가자전쟁 국면에서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하마스,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등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군사적으로 맞서왔다.
특히 지난달 이스라엘의 주시리아 영사관 피폭 이후 이스라엘 본토를 사상 처음으로 보복 공격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초강경 이미지를 굳혀왔다.
이런 강경 노선을 진두지휘해온 라이시 대통령의 부재는 7개월 넘게 이어져 온 가자전쟁 등 요동치는 중동 정세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물론 이란과 관계를 정상화한 수니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도 사고 보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파트너들과 향후 전개될 상황을 조심스레 예측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이란과 대척점에 서며 각종 제재 등을 주도해온 미국으로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돌발 상황이 향후 미칠 여파에 셈법이 복잡해 보인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고가 이란 내부에 불러올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히잡 시위 등 반정부 봉기 및 수백만명의 지난 3월 총선 투표 보이콧이 보여준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 고조, 사상 최저치로 추락한 통화 가치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 등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경제 악화 등을 불안 요소로 꼽았다.
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이란 국장은 NYT에 "라이시 대통령 사망 시 이란은 부통령이 정권을 넘겨받아 5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서 "이 상황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통성 위기에 처해있고 역내에서 이스라엘 및 미국과 맞서고 있는 이란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 국영 TV 등이 일단 이번 헬기 사고의 원인을 '악천후'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국가 간 갈등이 불거질 여지가 당장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이란에서 대통령의 부재로 정책의 주요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야톨리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TV 연설을 통해 "이번 사고가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서방 언론 역시 이번 사고로 인해 이란이 대외 정책이나 태도를 갑작스레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라이시 대통령이나 (헬기에 동승한)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이 사망하거나 무력화되더라도 핵 프로그램이나 가자전쟁에 대한 우려 등 뜨거운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한 이란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란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역내 긴장을 임계점까지 몰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란은 최근 미국과 오만에서 고위급 간접 회담을 열어 역내 긴장 완화와 핵 프로그램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NYT는 지난달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한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대부분 실패한 것이 사실상 의도된 것일 수 있으며, 이란이 전면전으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보도하기도 했다.
무면허 운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고액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보험약관 조항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반영한 조항이라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8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무면허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 밤 무면허로 운전하다 시동을 켜둔 채 잠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깨우려고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자, A씨는 잠에서 깨자마자 차량 앞에 있던 경찰관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은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사는 피해 경찰관에게 약 22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약관에 따라 A씨에게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다.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피보험자가 대인배상Ⅰ은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Ⅱ는 사고당 1억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며 맞섰다.1·2심은 A씨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또 약관이 관련 법령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고부담금 상향은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를 낸 사람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된
서울시가 수리된 전기차 충전기를 현장에서 바로 검정해 재가동하는 ‘수리검정’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충전기 가동 중단 기간을 줄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 품질시험소는 지난달 19일부터 전기차 충전기 수리검정을 현장 검정 방식으로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외부 검정기관에 의뢰해야 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가 직접 현장에서 검정을 수행한다.수리검정은 충전기의 계량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수리했을 때 충전량 계측 정확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다. 계량값 임의 조작을 막기 위해 해당 부위는 봉인 처리돼 있는데 수리 과정에서 봉인이 해제되면 재검정이 의무화된다. 검정 절차는 신청 접수 후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된다. 품질시험소 직원이 충전기 설치 장소를 찾아 실제 전기차 충전을 실시하며 검정을 수행한다. 구조검사와 오차검사를 병행해 명판 기재사항과 계량 정확도를 확인한다. 허용오차 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합격 처리돼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다.서울시는 검정 인력과 장비를 지난해까지 확보해 현장 중심 검정 체계를 구축했다. 검정기관이 주로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던 기존 구조를 보완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업자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동 중단 충전기의 신속한 정상화가 가능해져 충전기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이용 활성화와 충전 인프라 신뢰 확보를 통해 교통 부문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수리검정
예비 초3 A양은 최근 ‘황소 레벨테스트’를 치른 뒤 시험장을 나서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요즘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많이 다닌다는 ‘생각하는 황소’ 수학학원에 등록하고 싶었지만, 등록 전 치르는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예상보다 어려웠기 때문이다. A양은 결국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등록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반 배정 넘어 ‘등록 문턱’된 ‘레테’새 학기를 앞두고 학원가에서는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학생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레벨테스트는 반 배정을 위한 진단을 넘어, 어린 학생들까지 서열 경쟁에 편입시키는 문화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줄 세우기’ 문화가 확산하면서 더 높은 등급을 노리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레벨테스트 대비반·과외까지 붙는 등 시장은 한층 복잡해지는 모습이다.18일 학원가에 따르면 전국에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수학학원 ‘생각하는 황소수학’은 이달 초 수강 희망생을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실시했다. 성적에 따라 반이 배정되며, 학원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등록할 수 없는 구조다.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대치동 지점에만 수천 명이 몰리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황소 고시’로 불릴 정도다. 학원 측은 난이도가 높은 편인 커리큘럼을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선행 속도와 심화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등록을 제한해 ‘무리한 수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수학학원에서 이런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는 배경에는 과목 특성이 있다. 위계성이 뚜렷한 수학은 기초가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