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10명 중 7명 "늘봄학교 도입 후 수입 줄어"

85%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못 해…"강사료 시급 6만원 이상 돼야"

정부가 늘봄학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학교강사분과에 따르면 이들 단체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전국 방과후학교 강사 1천1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3.7%는 늘봄학교 도입 후 방과후 학교 학생이 줄었거나 강사료 체계가 바뀌어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다.

강사 17.4%는 기존 과목이 폐강되거나 재계약이 안 돼 수업을 그만뒀다고도 답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그간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이라 학부모가 돈을 내야 했지만 늘봄학교 도입 후에는 무상 프로그램이 늘었다.

특히 초등 1학년은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2시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늘봄학교로 인해 바뀐 제도에 대체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강사 85.2%는 새로 도입된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답했다.

이유로는 '방과후학교 수업과 맞춤형 프로그램 시간이 겹치거나 맞지 않는다'(68.4%)와 '강사료가 적다'(45.1%)를 꼽은 이들이 많았다.

노조는 "교육부는 교육공무직본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과후강사가 고용불안이나 임금 저하를 겪지 않도록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배제하거나 기존 프로그램과 분리 운영해 수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사 33.0%는 시간당 강사료로 5∼6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8만원 이상(21.2%), 7∼8만원(19.7%) 등의 답도 있었다.

강사 74.5%는 늘봄학교가 강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4.3%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늘봄학교 강사료 단가는 시간당 4만원이다.

다만, 교육청 예산을 추가해서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어 구인이 어려운 읍·면 지역은 강사료가 최고 8만원 선이다.

노조는 "교육부는 강사 고용을 외부 사설 기관과 대학, 기업 등에 위탁함으로써 방과후 학교 강사가 일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강사료를 시간당 6만원 이상 책정해 적정 수입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