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토론회서 온라인 플랫폼 합리적 규제 방안 모색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본원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내용과 분쟁 추이,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 및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위 소장은 "현행법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제에 한계가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 기본적인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더해 한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법 제정 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고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 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명분 삼아 책임없이 권한만 행사해 민원이 거세지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입주 업체의 상생과 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와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최근 라인 이슈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은 국익과 연결될 정도로 중요하며 우리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로 잘 성장하는 것이 상생의 지름길"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우리 기업의 혁신과 상생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