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국회에 재의 요구

입력2024.05.21 15:29 수정2024.05.21 15: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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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개정안은 과표가 3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40%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 최하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그동안 물가, 자산 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유지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친화적인 세제로 재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정부 감세 정책의 핵심이 상속세법이다. 법안의 주된 내용도 초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서민·중산층 세 부담은 1조7000억원 감소되는 반면 고소득자 세부담은 약 20조원 감소한다고 한다. 지금 이 법을 처리할 이유가 없으니 부결시켜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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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반대' 전선 속속 이탈…'찬성 8표'면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에 관한 당내 논의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의원들이 탄핵 표결 참여를 예고하거나 아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이라며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배현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지난 7일 표결 당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철회했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자유 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의원 역시 탄핵 찬·반에 대해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유보했다.첫 표결 당시 탄핵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던 김예지 의원과 안철수 의원, '찬성표'를 공언한 김상욱 의원을 합하면 확실한 탄핵 탄성표는 총 3명이 모인 셈이다.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하면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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