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늙어가는 아시아'의 인력 쟁탈전

강진규 경제부 기자

서아시아의 끝자락, 또는 유럽의 경계로 불리는 조지아를 이달 초 다녀왔다. 아시아 각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현장을 취재했다.

조지아는 한국과 닮은 점이 많았다. 땅에 묻은 독에서 음식(와인·요구르트)을 발효해 먹는 식문화, 외세의 침략을 극복한 역사, 아리랑과 닮은 전통민요 등이 대표적이다. 인구 고령화도 한국과 비슷하다. 유엔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조지아는 작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7%를 기록한 ‘고령 사회’ 국가다.

고령화 문제가 한국과 조지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아시아는 출산율이 높고 젊은 인구가 많아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여겨지던 곳이다. 최근엔 달라졌다. 아시아 각지에서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亞 절반 '늙은 국가'

ADB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아시아 개발 정책 보고서’를 지난 2일 창간하면서 첫 주제로 고령화 문제를 다뤘다. ‘잘 늙는 법(Aging Well in Asia)’ 보고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가 크다는 점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50년까지 12억 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 노인의 건강과 노후 생활은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40%는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약 60%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으며, 31%는 질병과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우울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인구 전망 통계를 보면 ADB가 우려하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다. 유엔 인구추계 기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분류된 국가는 15개국이다. 일본(30.1%)과 홍콩(21.4%)은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사회(14% 이상)는 한국(18.4%), 대만(17.5%), 조지아(14.7%) 등 7곳이다. 아시아 49개국 중 절반에 가까운 24개국이 늙은 국가로 분류됐다.

동남아 근로자 놓고 일본과 경쟁

고령화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2030년에는 한국(25.5%)과 태국(21.3%) 등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방글라데시(7.9%)와 캄보디아(8.5%) 등도 노인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 국가가 된다. 65세 인구가 7% 미만인 국가는 16개국으로 줄어든다. 셋 중 한 곳 정도만 젊음을 유지하는 국가인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빠르게 늙어가면서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보 전략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이민이나 이주노동자 확보다. 하지만 주요 인력 수입국으로 거론되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도 고령화 바람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은 7년 후인 2031년(7.1%)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고령화 사회 국가인 베트남은 2036년(14.2%) 고령 사회 국가가 된다.

아시아 지역에선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도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일본에선 약 200만 명, 대만에선 약 73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향후 외국인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인력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인력 유치 노력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종 비자와 관련된 규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이민청 설립은 지연되고 있다.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