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제2거래소 신설해 주식 매매시간 확대, 바람직한가

2025년 상반기에 주식의 매매·중개 기능을 하는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가 새로 출범한다. 한국거래소(KRX) 전신인 대한증권거래소가 1956년 처음 문을 연 이후 70년 가까이 계속된 증권거래 독점체제가 깨진다. 대체거래소는 미국에서는 70여 곳, 영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활성화돼 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 거래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10년 이상 유보돼왔다. 거래의 독점체제가 끝나고 경쟁체제가 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용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하지만 증권거래 시간이 현행보다 5시간 30분 더 늘어나 하루 12시간 주식 사고팔기가 가능해져 온 나라가 ‘코인판, 투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매매시간이 늘어나는 거래소 경쟁체제, 바람직한가.

[찬성] 거래소 경쟁, 편리 제고·수수료 인하…6시 퇴근 후에도 다양한 투자 가능

대체거래소 허용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이 모여 만든 사업체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높은 800여 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사고팔기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가능해진다. 정규거래소 개장 전은 물론 직장인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국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도 허용돼 투자자 선택 폭이 넓어진다. 매매 체결 수수료는 독점체제의 한국거래소(0.0027%)보다 20~40%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거래비용이 줄어들며, 새로운 호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투자자 편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기업의 공시나 주식·채권·파생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해외 이슈를 좀 더 빠르게 반영해 시장 지연과 충격 비용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체제에 따른 소비자 이익은 단순히 수수료 절감만이 아니다. 거래할 수 있는 금융 및 파생 상품이 확대되고 관련 서비스 제고 경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새로운 금융상품과 보다 나아지는 주문 방식은 한국의 자본시장을 선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자본의 축적뿐 아니라 해외 자본을 한국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과거 홍콩 등 국제금융의 선도시장에 다양한 자본이 몰려든 것과 비슷한 효과다. 투자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바쁜 일과 시간에 증시를 이용하기 힘들었던 일반 직장인 등에게도 좋다. 출근 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편리가 개선되면서 투자자들은 실시간 해외투자도 가능해진다. 미국 등지의 시장과 바로 연결되는 통로(거래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증시의 기본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을 계기로 한국 시장의 구조적 단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기업들의 ‘밸류업’까지 기대해볼 만하다.

[반대] '12시간 투기판 전락' 심신 피폐 우려…세계 암호화폐 거래 1위가 원화

거래 시간만 늘린다고 한국 증시가 선진화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 의지를 줄이며 근로의 가치를 폄훼하기 알맞게 됐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판 투기 혹은 투자에 나서면 기존의 일반 직업 내지는 직장의 가치는 적잖게 손상될 수 있다. 전 국민이 통상 일하는 시간 외에까지 투자에 나서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충혈된 눈의 ‘약골 국민’만 양산할 것이다. 가뜩이나 피곤한 현대인을 투기판으로 계속 몰아넣으면서 더욱 지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안 그래도 한국의 곳곳에서 투기판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에 암호화폐 투자 붐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을 경계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에서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를 제치고 ‘사용량 1위’가 됐다. 세계적인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통신은 전문 조사업체의 자료를 인용해 “2024년 1분기 한국 원화의 암호화폐 거래액이 4560억 달러로 미국(4450억 달러)보다 많았다”고 보도했다. 3위인 유로화(590억 달러)보다 월등히 많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제로(0) 마케팅에 나서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이런 결과가 됐다. 이미 한국거래소의 수수료도 0.0027%로 0에 가깝다. 이미 수수료가 너무 낮아 더 낮춘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기형적인 암호화폐 시장처럼 또 하나의 코인 투기판만 조장할 공산이 크다.

새 거래소가 투기적 거래 기회를 확대하는 공식 창구가 될 수도 있다. 가령 두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와 시세조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쟁체제를 지향하는 도입의 취지는 사라진다. 자칫 신설 거래소가 기존 거래소의 ‘대체’ 기능은 하지 못한 채 ‘보조’ 기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활성 이용자가 645만 명(2023년 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10%를 넘는다. 이것도 과한 숫자다.

√ 생각하기 - 혁신·효율성으로 경쟁해야…'전통적 근로 가치' 훼손 경계

복수 시장체제를 통한 시장 간 경쟁은 좋다. 직접 참여자들은 힘들 수 있지만 소비자, 즉 이용자에겐 좋은 게 경쟁이다. 다만 경쟁을 통해 시장이 효율적이고 편의성이 제고되려면 전제 조건도 충족돼야 한다. 안정적 시장 관리, 공정한 경쟁 시스템, 이용자 편익이 우선되는 시장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새 시장은 혁신성·효율성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같은 감독 당국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도 필요하다. 법규 만능, 규제 만능이 아니라 시장 자율을 존중하고, 법률보다는 가급적 가이드라인 정도의 규율이 좋다. 한국의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시각이나 평가도 무시 못 한다. 가격변동폭과 시장안전장치, 결제 시스템,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 같은 문제도 중요하다. 투기 방기가 아니라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이 핵심 과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