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정부지출에도 더딘 민생 회복…재정 소요는 '눈덩이'

연초 재정 집중 투입에도 가계 실질소득 '뚝'…재정수지는 '악화'
'반도체 투자', 'R&D 예산 회복' 등 재정 소요 줄줄이…재정당국 '고심'

올해 초 민생 회복을 위해 역대급 규모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가구 소득이 줄고 소비도 정체하는 등 여전히 민생 회복은 더딘 모양새다.

올해 재정 여력이 일부 소진된 상태에서 3월 법인세수 '쇼크'까지 겹치며 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연구개발(R&D)·저출생 등 사회구조적 현안에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정 소요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재정 당국으로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 민생 회복과 중장기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고차 방정식에 맞닥뜨린 셈이다.

◇ '역대 최대' 나랏돈 풀었지만…가구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 감소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지만 1분기 가계 살림살이는 오히려 더 악화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깜짝 성장'과 온도 차가 크다.

물가 상승분만큼 소득이 늘지 못하면서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1.6%)으로 줄었다.

실질 소비지출은 제자리걸음 했다.

지출액 자체는 3.0% 늘었지만 결국 모두 물가 상승분이었던 셈이다.

지출을 꽁꽁 묶었음에도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 비율(26.8%)은 2019년 1분기(31.5%)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섰다.

1분기 악화한 가계 살림살이는 연초부터 '민생 회복'을 목표로 역대급 재정을 쏟아부은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올해 3월 정부 총지출은 85조1천억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 1~3월 누적 기준(212조2천억원)으로도 가장 많다.

역대급 재정 집중집행은 좋지 않은 세수 상황과 맞물리면서 재정 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1∼3월 국세 수입(84조9천억원)은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6천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2천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세수 비중이 큰 대기업이 작년 영업손실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영향이 컸다.

결국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 26조원 반도체 산업 지원…"지출 구조조정 필요"
민생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R&D·반도체·저출생·연금개혁 등 산적한 중장기 과제는 재정 당국의 고민을 더 무겁게 한다.

모두 상당 수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더는 시기를 늦출 수 없는 과제들이다.

정부는 지난 달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 23일 8조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도 내놨다.

가칭 저출생부를 신설해 출산율 제고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이런 과제들은 상당 부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 이상의 재정 수지 악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가령 반도체 사업 재정 지원분 8조원 중 내년 예산 반영분은 같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확보할 수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신규 사업을 위해 필요 예산만큼의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어느 사업이든 적용되는 대원칙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다.

하지만 올해는 재정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이해당사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잡음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예산 당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도 과학기술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 "중장기 과제 지원해 세수 확충해야…재정 투입 효과 극대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건전재정' 목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재정 소요에 대응하려면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R&D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민간 매칭을 확대하면 민간 소비·투자를 견인해 '체감 경기 개선→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장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중 재정 집행 효과가 큰 세부 사업에 먼저 재정을 투입하면 단기적인 경기 회복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력이 부족한 재정으로 민생 회복 등 당면 현안과 첨단산업·저출산 투자 등 중장기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진 만큼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직접적 재정 지원보다는 R&D·저출생 투자 등으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 돈을 풀어서 내수를 키우느냐, R&D 등 중장기 과제를 지원하냐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중장기 과제를 지원해 세수를 확충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