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 여당은 집권 이래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정치로 일관해 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 중인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가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고 "요즘처럼 진영논리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정국 안정의 요소라고 보여진다"면서 이처럼 말했다.이어 "똑같은 논리로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는지 반성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국 안정의 열쇠는 공존의 정치이고 공존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상생의 정치가 아니냐"고 부연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통일,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평양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난데없는 '두 국가론'을 제안해, 한 주 내내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도 없애자고 했습니다. 헌법학계는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통화에서 "헌법은 전문을 비롯해 헌법 4조 통일조항 등 여러 조항에서 통일을 헌법적 과제로, 대통령의 의무로도 명시하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며 통일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삭제 또는 개정하자고 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임 전 실장이 만약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면, 혹은 같은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면 당장 '탄핵 사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그분이 가진 정치적 위상이나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실용주의' 노선으로 대선 향하는 이재명, 확실한 선 긋기임 전 실장의 주장에 여권이 '위헌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