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빠르게 재개해야…시스템 구축 내년 초 가능"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왜 결론 안냈나 모르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정책 엇박자 논란과 관련,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되,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재개할지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별 불법 공매도 탐지 시스템과 그 전체를 묶는 중앙시스템까지 불법 공매도를 감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약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에서 만난 해외 투자자들도 공매도 자체가 갖는 순기능이 있으니 공매도 재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정을 달라고 당부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왜 결론을 안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몇 년째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검찰 재직 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제가 봤던 지난 정부에서 수사 결과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증거 판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던 사정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앞으로 추가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긴 하다"면서 "지금까지 사건이 처리 안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한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그동안 김 여사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들이 기소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무죄, 김 여사 연루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검찰의 향후 행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도입 논의 이후 주식 직접 투자자가 600만명 정도에서 1천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본시장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이 소위 금융 카르텔의 축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업권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직접 소통하는 게 낫지, (금감원) 전직들이 부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했고, 그 과정에서 직접 감찰권을 행사하거나 감찰로서 해결이 안된 부분은 수사기관에 의뢰해 정리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