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정부와 의논하며 양당이 함께하겠다는 취지를 보인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며 "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을 상대로 펀드 사기를 벌이는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5년 내내 허송세월하다 인제 와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는 것은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각각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다만 당내에선 여야가 접점을 찾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이라도 먼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야당 제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근식 전 당 비전전략실장은 CBS라디오에서 "연금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양보해서 모수개혁에 합의한다면 일단 첫걸음이라도 합의해주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채널A라디오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며 "나중에 구조개혁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지만, 크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왼쪽)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22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격상을 위해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등 협력 방안이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룰라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대해 “여야 합의대로 다음달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2일 밝혔다.뉴스1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문 대변인은 회의와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며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민주당에선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계속 본회의를 열고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 “3월3일까지”라고 말했다.그는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황이라 오는 24일부터 3일까지 계속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첫 날인 24일엔 우선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이어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처리와 함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내달 3일까지 처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이 처리를 검토해온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달 3일까지 처리할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야당이 계속 필리버스터 발목잡기를 하면 그땐 부득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