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4일 '규제혁신 데이' 개최…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다음 달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관이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경기도 규제혁신 데이(day)'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최근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동향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기업 전용펀드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규제 특례의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가 컨설팅한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주차장 바닥의 주차방지턱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KC인증 불가) 등이 사례로 꼽힌다.

행사장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도-시군 규제혁신 워크숍'도 동시에 개최하며, 부대행사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도 마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