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계 "고령자 기준 70세로 올리자"

노동력 확보·재정 건전화 목적
'고용연장 답보' 한국과 대조

일본 재계가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2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게이단렌 회장 등은 지난 23일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기준을 지금보다 5세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모든 세대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9월 기준 36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했다. 총인구 중 고령자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강한 고령자가 늘면서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노령 기초연금(국민연금) 수령, 간호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이다.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혜택을 받는 연령도 70세 이상으로 높아져 정부에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린 이후 고령자 고용 연장 문제가 답보 상태다. 경영계는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정년 연장만 고집하고 있어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