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임대주택 비싸게 사들여 혈세낭비…감사 청구"

3년간 10조8천억 사용…약정매입주택 비율 2021년 88％→작년 9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 실태를 살펴본 결과 약정매입주택 구매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며 감사원에 "혈세낭비 실태를 철저히 감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약정매입주택은 민간 건설업자들이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새로 지은 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업자들의 토지매입 비용과 건축비 등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

경실련은 "LH는 최근 3년간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데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썼는데 이 중 80％ 이상이 약정매입주택 구매에 사용됐다"며 "무주택 서민에게 효과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작된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업자들에게 혈세를 퍼주는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3년간 매입임대주택 3만9천호를 사들이는 데 쓴 돈은 총 10조8천억원이다.

약정매입주택 비중이 2021년 88％에서 작년 97％까지 올라가면서 호당 가격이 2021년 2억5천만원, 2022년 2억9천만원, 2023년 3억1천만원으로 매년 상승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LH는 고가매입 논란에도 주택가격 기준을 바꾸거나 저렴한 매입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매입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산정기준 개선, 신축약정매입 방식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