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상당한 노태우 자금 SK 유입…주식도 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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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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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어…증액해야"
서울고법 "최태원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어…증액해야"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어…증액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K.3688179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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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30일 헌재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앞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즉,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선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속보]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N.3688192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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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앞서 재판부는 3월 29일 재판부는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증거 인멸 우려가 축소되고, 1심 구속 만료 기한도 다가오면서 그의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월 구속기소됐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속보]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5358054.3.jpg)
![국채금리 급등에도 동반 상승…나스닥 0.83%↑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01.3721430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