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매서운 회초리 맞아…민생정당 거듭나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한동훈·김건희 특검' 등 정쟁 법안을 발의한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로지 국민…巨野 독재 결연히 맞설 것"

국민의힘은 31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면서 소속 의원 108명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국민 기대에 못 미쳐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며 "우리는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언제나 민심을 가장 두려워하겠다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우리는 민생을 향한 협치와 타협의 정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이 주도해 나갈 것이다. 민생과 법치주의,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수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 맞서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공감 민생정당으로서 오로지 국민 입장에서 민생해결 입법을 선도한다", "우리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앞장선다", "우리는 미래지향적 청년정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우리는 협치와 상생의 의회 정신을 지키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히 맞서 싸운다"고 결의했다.

1호 당론 법안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균형·의료개혁' 패키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는 ①'저출생 대응' ②'민생 살리기' ③'미래산업 육성' ④'지역균형 발전' ⑤'의료개혁'을 골자로 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저출생 대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취지로 1번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6개)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출산휴가 확대 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및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 6개 법안을 묶었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10개)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를 조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비아파트 단기(6년 이상) 등록 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담았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령 확인 필요 영업 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민법(구하라법)' 등 10개 법안을 엮었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8개)에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원전산업지원 특별법(가칭)',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까지 6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생명공학육성법', 국민 디지털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포용볍' 등 8개 법안을 묶었다.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3개)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및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규정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을 담았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4개)에는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4개', 반의사불벌 특례 조항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을 엮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금일 발표한 1호 법안인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與 "똘똘 뭉쳐야" 尹 "한 몸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만찬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워크숍 기간 내내 의원들에게 단합, 결속을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108석뿐인 국민의힘은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거나, 개헌·탄핵 저지선이 무너지는 만큼, 초장부터 단일대오를 앞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황 위원장은 전날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함께하는 정당일 때만 강하고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선민후당의 정신을 결코 잊으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국민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약해진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 임하면서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이라며 "22대 국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합과 결속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했다.

전날 만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나간 것'은 4·10 총선 국면에서 당 안팎에서 거론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설 등을 아우른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이팅해달라"고 재차 당과 정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전날 특강에 나선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면서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그는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싸움 때문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게 우리 정당"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엉터리 같은 일에 또 우리가 휘말려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천안=이슬기/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