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31일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교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데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뉴질랜드·영국·EU의 외교수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국이 최근 실시한 독자제재가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북한 무기의 불법적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북러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장관들은 아울러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러 간 협력이 심화하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한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딸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 차원의 '경고'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국정감사 중 자녀의 국회 결혼식으로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 최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결정했다.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이다.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딸 대신 결혼식 장소를 예약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지만,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리심판원 의결 결과는 이르면 오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윤리심판원은 독립된 기구라 최고위에서 징계 수위를 달리 정할 수 없다.최고위 보고로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3일께 최 의원에게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두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1시간가량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법을 포함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총 63건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민주당 등 범여권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SMR특별법,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3건을 처리했다.이번에 통과된 SMR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민간기업 육성 및 참여 활성화,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업계에선 소형 원전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중 18건은 상정 안건 목록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법안 처리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자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3세로 올리는 게 골자인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