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소초 장병들이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한경DB
2018년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소초 장병들이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한경DB
정부가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대책을 논의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대북 심리전단 살포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했고 전날 저녁부터 재차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만큼 당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600개 넘는 오물 풍선이 서울·경기·충청·경북 지역에서 발견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재차 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경고를 무시하자 정부는 대표적인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1963년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 군은 대북 확성기 고정식 장비를 10여대 보유하고 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방송은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며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 가요와 방송에 최일선 병사들의 동요가 확산하자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고,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모두 철거됐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복합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