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래위 2차 회의…'대구·경북 통합' 구체적 논의 전망

"대구경북자문위원회-미래위 간 통합 방안 모색할 수도"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 2차 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4일 행정안전부와 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 논의를 위해 처음으로 열리는 '4자 회동' 내용을 중심으로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는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소멸, 인구 감소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목적으로 지난달 13일 출범했다.

4자 회동에는 통합 추진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통합 추진과정을 지원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해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이 논의된다.

미래위 위원들은 4자 회동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2차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 균형발전 등 논의할 게 엄청나게 많다"면서도 "이번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4자 회동 내용은 언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자 회동에서 통합 협의를 담당하는 가칭 '대구경북자문위원회'(자문위)가 설립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래위가 자문위와 함께 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경북 안동시나 봉화군 등 대구와 위치적으로 먼 경북 북부지방에서 통합에 대한 거부감이 큰 만큼 해당 주만의 반발을 달랠 묘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수도 있다고 봤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이 지역을 설득하기 위해 지방 교부세 특례를 통해 추가 교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두고 미래위와 자문위가 깊이 있는 논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확한 얘기가 오가는 건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있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통합이라는 목적은 명확하지만 제도 개정이나 관할 자치구 개편, 교육청 운영, 청사 위치, 소속 공무원 직급 변화 등 복잡한 행정적인 숙제가 많다"며 "최근에야 양 지역의 실무추진단이 만났다고 들었다.

이런 부분이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범식에 함께하지 못한 위원까지 참석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대구·경북 통합이 현안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