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개발도 규제도 주어진 기간 짧아…소통 통해 속도 낼 것"

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장·김인구 SMR 규제연구추진단장 인터뷰

정부가 2028년 표준설계인가 승인을 목표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마지막 퍼즐인 규제연구추진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출범한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단에 대응한 추진단이 출범하면서 기술 개발과 규제가 동시에 목표를 같이 고민해 개발 속도를 낸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원자력 규제 개념이 한국에도 정착할지 주목받고 있다.

김한곤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장과 김인구 SMR 규제연구추진단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SMR 기술 개발과 규제 개발 모두 주어진 기간이 아주 짧다"며 서로 간의 소통을 강화해 '안전한 원자로' 개발이라는 공통 목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SMR은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를 비롯해 주요 설비를 일체화한 원자로다.

최근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부터 6년간 3천992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SMR을 개발하며 사업단이 출범한 가운데, 원안위도 이에 대응해 SMR 관련 규제연구를 총괄하는 추진단을 3월 출범하면서 올해 예산 63억4천만원을 투입한다.

사업단이 내년 말까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인 만큼 추진단도 당장 내년까지 규제에 필요한 기술적 배경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떨어진 상황이다.

김인구 단장은 "추진단이 과제 체계를 잘 구축해 안전 규제 현안과 방안을 적기에 규제기관에 전달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새로운 원전의 규제 기반을 구축하는 건 어렵지만 과거 원전 수출처럼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험을 잘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소통을 통해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방향을 먼저 알면 명확한 기술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규제 연구도 개발하는 기술을 명확히 알면 안전 관점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한곤 단장은 "SMR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개발과 규제가 같이 가야 한다는 계획이 나왔다"며 "현재까지 계획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가고 있는 만큼 서로 소통이 잘 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소통 원칙으로 '실효성'을 강조했다.

김인구 단장은 "규제 연구 과제책임자들의 의견을 들어 이달 말까지 추진단과 사업단이 어떻게 소통할지 구체화할 것"이라며 "실제 연구자를 포함한 소통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곤 단장은 "개발자들이 먼저 개발하면 최소한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검토하는 소통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i-SMR은 무붕산 운전, 원자로 일체화 등 기존에 없던 기술들이 대거 도입된 만큼 규제 마련의 기술적 난제도 상당할 전망이다.

김인구 단장은 "한국형 소형원전(SMART) 기반 기술들이 들어가고 규제 경험도 있지만 모듈형이기도 하고 작은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과학 기술적으로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게 추진단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형 원전 대신 기존과 다른 SMR, 4세대 원자로 등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 개발 경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원자력 규제 흐름도 개발과 규제가 소통하며 속도를 내는 게 일반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SMR 설계승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받은 미국 뉴스케일의 경우 2016년 설계승인을 받기 전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2008년부터 사전 인허가 심사를 진행해 속도를 높였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원안위도 이런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i-SMR 사업단으로부터 사전설계 검토 신청을 받아 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SMR에 맞는 규제 개발과 함께 기존 대형원전에 맞춰진 규제 방향을 넘어 더욱 고도화한 규제 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구 단장은 "특정 기술별로 보지 않는 기술 중립적 규제 전환과 국제적으로 규제 사항을 조율해 맞추는 규제 조화 등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곤 단장은 "SMR이 이론적으로는 더욱 안전한 만큼 비상계획 선정과 사고확률 조치 등이 SMR에 맞게끔 검토됐으면 좋겠다"며 "국제표준을 통해 SMR 하나가 인허가받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통하게 하는 등 규제 측면에서도 해나갈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5년까지 SMR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를 위해서 개발 시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김한곤 단장은 "SMR 수입하려는 나라에 물어보면 첫 번째로는 짓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만큼 결국 성공하려면 우리가 첫 원전을 지어야 한다"며 실증 목표시점에 맞추기 위한 2028년 설계인가 획득이 SMR의 상업적 성공 여부를 갈음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구 단장은 "SMR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해 성공해야 추진단도 확실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한국 원자력 안전 수준과 SMR 안전에 대한 활동이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연구추진단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규제연구를 본격화하면서, 사업단과도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