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4일 개최한 감사인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감사인연합회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4일 개최한 감사인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감사인연합회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사태’는 기업에 회계처리의 재량권을 부여해 놓고, 이로 인한 모호성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겨 원칙중심 회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자와 감사인이 중요성 판단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를 당국이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삼바 사태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며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난 2월 1심 판단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글로벌 회계 사건으로까지 발전한 삼바 사태는 원칙중심 회계 기준인 K-IFRS(국제회계기준) 체제에서 규제 기관이 무리한 감리를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삼바 회계 사례에서 경영자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했고, 감사인은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이행했다”며 “그런데도 원칙중심 회계의 해석과 적용에서 사법 리스크 등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바닥권인 한국 회계의 국제 신인도를 높인다는 명분 아래 원칙중심 회계 도입을 강행한 게 금융 당국이었다”며 “그런 당국이 스스로 당초 판단을 뒤집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투자 관련 회계 처리를 분식으로 낙인찍어 검찰에 고발하면서 K-IFRS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는 “우리보다 먼저 원칙중심 회계를 적용한 영국은 지난 10년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우리 감독도 회계 처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현 한경닷컴 뉴스국장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