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의 자국 내 양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2027년 2㎚ 최첨단 반도체 양산이 목표인 ‘반도체 연합군’ 라피더스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내놓을 ‘경제재정 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 원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 양산과 관련해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대출 보증 형태 등이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는 라피더스가 2㎚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양산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민간 자금을 포함한 중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쉬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라피더스는 반도체 양산에 5조엔(약 4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연구개발(R&D)에 사용할 정부 보조금 약 1조엔과 민간 소액 출자만 마련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R&D 자금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9200억엔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본방침에는 자율주행차 운행 확대 계획도 담겼다. 올해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전국 일반도로 100곳 이상에서 실시한다. 내년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주행차를 연중 운행하는 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한다는 목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