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계약마진 상각률 낮추기로
업계·투자자 "재무제표 기능 상실
IFRS17 새 버전 시행하는 꼴"
금융당국이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보험업권의 회계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회계기준(IFRS17)에서 보험손익은 보험계약마진(CSM)을 이익으로 상각(전환)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상각률을 낮춰 보험사 단기 실적을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물론이고 투자자 등 재무정보 이용자의 반발도 상당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5일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CSM 상각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IFRS17를 시행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또다시 제도를 바꾸면 보험사 재무제표는 연속성을 잃고 정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의 대책으로 ‘CSM 할인율 미적용’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할인율을 반영하는 현행 방식에선 CSM이 초반에 이익으로 많이 잡히는 측면이 있다. 반면 CSM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보험 기간에 동일하게 CSM이 이익으로 전환된다.
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이 센터장은 지적한다. 그는 “사실상 ‘IFRS17 2.0’을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무제표가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각 보험사의 영업 정책은 물론이고 ‘밸류업’과 관련된 배당 정책 등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할인율 미적용으로 상각률을 낮추더라도 보험업권의 과당 경쟁을 해소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DB금융투자가 주요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종신보험) 상각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화생명의 5년 상각률은 16.6%로 다른 회사 대비 절반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한화생명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해 왔다. 상각률이 낮더라도 과당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센터장은 과당 경쟁을 해소하려면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면 투자자들이 실적을 부풀린 회사를 걸러내면서 자연스럽게 과당 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상승 폭은 제한됐다.1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5달러(0.71%) 높아진 배럴당 70.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0.2달러(0.27%) 상승한 배럴당 73.39달러로 마감했다.WTI와 브렌트유는 3거래일 만에 동반 상승했다. 장중 한때 배럴당 1달러 이상 올랐다가 오후 들어 상승세가 약화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달 9~13일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93만4000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4주 연속 감소세다. 같은 기간 미국 원유 수출은 하루 평균 489만5000배럴로, 전주보다 179만6000배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지난 7월 마지막 주 이후 최고치다. 필 플린 프라이스퓨쳐스그룹 애널리스트는 "몇 주 전의 부정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수요에 대한 낙관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카자흐스탄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의 생산 할당량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최근 주요 유전에서 완료된 수리는 생산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년에도 OPEC+ 협정에 따라 원유 생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Fed 발표 이후 국제 유가는 상승 폭을 줄이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Fed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
"한국의 연간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는다"이런 꿈같은 일이 올해 벌어질 것 같다고 지난 6월 산업경제 10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중순을 맞아서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꿈 같은 일은 사실상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전기차 캐즘(일시적인 수요 부진)과 엔화 가치 급등같은 돌발변수가 일본을 향해 웃어주면서 일본의 수출이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지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수출 사상 최고치 기록 역시 점점 멀어지는 모습입니다.먼저 지난달 수출 부터 보시겠는데요.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 부진에 파업과 악천후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30% 늘며 1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그러나 나머지 주력 품목의 수출이 줄줄이 감소한 여파로 연간 수출 목표치(7000억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지만, 증가율은 1.4%에 그쳤습니다. 월별 수출 증가율은 올 7월 13.5%로 정점을 기록한 뒤, 8월 10.9%, 9월 7.1%, 10월 4.6%로 감소하다가 지난달 1%대로 주저앉았습니다.수출 증가율이 둔화한 것은 주력 산업의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15대 수출 주력 품목 중 반도체(30.8%), 컴퓨터(122.3%), 선박(70.8%),
"충전 한 번 더 하면 됩니다."본격적인 겨울 한파 소식에 전기차를 운전하는 A씨는 푸념 섞어 이 같이 했다. 히터가 전기차 전비를 떨어뜨리는 줄은 알지만, 히터를 안 틀 수는 없으니 충전을 더 자주 하겠단 얘기다. 그는 "겨울이 되자 뚝 떨어지는 주행거리를 보니 놀랍다"고 말했다. "히터 몇 도로 트는 게 좋을까요?" 쏟아지는 고민19일 업계에 따르면 A씨와 비슷한 고민을 내놓는 전기차 소유주들이 최근 늘어났다. 연일 한파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자 전기차 소유주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름에 비해 겨울에 눈에 띄게 주행거리가 줄어들어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 "히터를 몇 도로 조정하는 것이 전비에 효율적이냐"는 질문도 종종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보됐다. 중북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전북과 동해안 지역에는 폭설도 예상된다.겨울 한파가 닥치면 전기차 소유주들 고민이 깊어진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유독 추위에 약하기 때문. 올해 초에는 미국 중북부 지역을 덮친 '북극 한파' 탓에 충전하러 온 전기차들이 방전되며 충전소에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전기차가 추위에 약한 것은 액체 전해질로 구성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특성상 기온이 떨어질수록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는 상온 대비 20~30% 감소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평소 주행거리가 500㎞라면 겨울에는 400㎞ 내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여기에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가 뚝 떨어지는 요인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