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법적으로 사용 금지된 '메탈할라이드램프'(CDM) 를 지속해 구매해 설치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양시의회 손동숙(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잔류성 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 면제에 관한 규정'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인용해 "메탈 램프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임에도 고양시가 이를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메탈 램프는 고압 수은 램프에 금속 할로겐화물을 첨가한 뒤 용도에 맞게 분광 에너지로 바꿔 사용하는 램프를 말한다.
보안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나트륨등과 메탈할라이드램프는 낮은 효율, 빛 공해 등의 문제가 제기돼 최근 친환경 LED 보안등으로 교체되는 추세다.
손 의원은 "지난해에도 친환경 'LED 램프'로의 교체를 촉구했지만, 시 담당 부서는 올해도 600개의 메탈 램프 및 안정기를 추가로 구매했다"면서 "이는 혈세 2천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고, 메탈 램프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담당 부서의 무책임한 답변과 태도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가 2022년 약 15만t의 온실가스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92%를 달성했고, 지난해는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면서 "그러나 메탈 램프 사용 문제로 인해 이런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LED 등 교체 민간 투자사업은 시와 시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증대, 시민 안전 확보,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도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108만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일체를 중단하기로 10일 결정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면서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앞서 지난달 22일 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이후 3월 중순까지 합당을 마무리하겠다면서 경선을 포함한 지방선거 공천 일정까지 제시했고, 혁신당 측에서도 민주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범여권발 정계 개편 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던 조국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이 10일 전격 무산됐다.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합당을 제안한 이후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거세게 분출한 결과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준비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합당 추진 당사자인 정 대표의 리더십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의원들 “제안 절차 매끄럽지 않아”정 대표는 이날 저녁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며 “지선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선 후 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도 했다.이 같은 결론은 이날 최고위 전 열린 당 의원총회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의총에서 의원 20여 명이 발언했는데,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는 성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한 호남권 의원은 “합당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하는 것은 멈췄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은 “갈등 국면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절차가 매끄럽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을 품는 것이 중도층 표심에 좋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정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일체를 중단하기로 10일 결정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대신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면서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더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