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 대통령?" "침묵은 비겁" 이재명 때린 與당권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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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유죄' 판결에 파상공세
나경원 "임기 연장 말할 수 있나"
안철수 "이화영 유죄면 李 유죄"
나경원 "임기 연장 말할 수 있나"
안철수 "이화영 유죄면 李 유죄"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파상 공세에 나섰다. 반면 이 대표는 판결 후 이틀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는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거론하며 이 대표의 실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은 중단되는 걸까”라며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민주당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임기 연장’을 국민들에게 말할 자신이 있냐”며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하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선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 때리기에 가세했다. 오 시장은 전날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는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거론하며 이 대표의 실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은 중단되는 걸까”라며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민주당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임기 연장’을 국민들에게 말할 자신이 있냐”며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하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선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 때리기에 가세했다. 오 시장은 전날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