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정책 이슈 공유·논의

특허청은 10일 서울사무소에서 표준특허 관련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는 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로, 최근 정보통신문화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해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법조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공유한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회 개최되며, 연구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연구회는 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이슈를 공유·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