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군산형 일자리사업 중단하고 보조금 환수해야"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0일 군산형 일자리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참여기업의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2월 군산형 일자리사업 종료와 함께 발표된 실적은 목표 대비 투자는 56.3%, 고용은 30.9%, 생산은 1.3%로 처참한 성적"이라며 "일자리는 겨우 533개 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체 투자의 88%, 고용의 78%를 차지하던 명신이 지난달 전기 완성차 사업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군산의) 전기차 클러스터 동력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남은 2개 기업 중 대창모터스의 군산공장 건설은 지연되고, 부품업체 코스텍은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수준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 기술력을 갖춘 중견·벤처기업이 2019∼2024년 5천412억원을 투자해 32만5천여대의 전기차 등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참여기업에 터진 잇따른 악재와 지지부진한 투자 등으로 1차 사업 막바지인 현재 생산량은 4천292대(목표치의 1.3%)에 그치고 있다.

한 의원은 "정부의 군산형 일자리사업 지원금은 16개 사업에 총 3천829억원(군산시 544억원 포함)이었으며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은 종료됐다"면서 "올해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는 12억8천900만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밑 빠진 독에 세금을 계속 부을 작정이 아니라면 군산시는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4개 기업 지원액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보조금 환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