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현 경제상황, 디플레 탈출할 역사적 기회"

'경제재정 운영 방침' 초안…'탈디플레 선언'까진 못 가

장기간 경제 부진을 겪어온 일본 정부가 예산편성과 정책 추진의 뼈대를 담는 문서에서 현 경제 상황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역사적인 기회라고 평가했다.

12일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초안을 공개했다.

'호네부토(骨太·골태) 방침'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는 정권의 중요 정책과제와 예산편성 추진 과정에서 기본 골격 역할을 한다.

이 초안은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 실현과 기업 설비 투자 등에 근거해 현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장형의 경제를 실현할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라고 표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불충분하다는 인식하에서 '탈 디플레 선언'에는 발을 내딛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 초안은 또 재정·사회보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인구감소가 본격화하는 2030년 이후에도 실질 기준 1%를 웃도는 안정적 경제성장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기초 재정수지(PB)를 흑자화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초안에는 2024년도에 일반도로 약 100곳에서 차량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25년도에는 이를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으로 확대하려는 정책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첨단 반도체 양산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인 조치를 검토한다"는 문구도 들어있다.

2나노(㎚·10억분의 1m)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하려는 일본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