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전기차 관세 10→21% 추진…'비협조' 업체는 38.1%

反보조금 조사 8개월만에 잠정 결론…내달 임시부과, 27개국 승인시 5년간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관세를 현행 10%에서 평균 21%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적용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집행위원단 주간회의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는 각각 17.4%, 20%, 38.1%의 개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의 관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EU는 작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내렸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4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EU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 대비 가격이 일반적으로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계관세율을 평균 21%로 정한 것도 이같은 가격 격차를 해소한다는 논리로 이번 조처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