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4만 도민도 모르는 앱
역사탐방·옛길 투어·일자리앱 등
오류 많고 부실…이용 거의 안해
他지자체도 상당수가 무용지물
무분별한 개발로 세금만 '줄줄'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586억원을 들여 개발한 공공 앱 22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도민 이용률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세를 들여 개발한 공공 앱이 전시행정용에 그치며 시민의 외면을 받는 실정이다.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 편의성과 무관한 공공 앱 개발에 적잖은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후평가제도 등을 강화해 이용이 저조한 공공 앱은 정리하고, 정보성이 뛰어난 앱은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 공공 앱 절반은 이용률 1%도 안 돼
13일 이채영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공공 앱은 22개다. 매년 발생하는 전산 비용과 시스템 사용료 등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586억4000만원을 지출했다.
현재 경기도 공공 앱의 절반은 이용률과 직결되는 다운로드 건수가 극히 적은 수준이다. 도가 운영하는 공공 앱 22개 가운데 절반인 11개는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10만 회가 채 안 된다. 경기도민(1364만 명) 기준 1%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22개 앱 중 다운로드 건수가 가장 적은 앱은 98회에 불과하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는 81억3000만원을 들였지만 ‘오류가 너무 많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후기가 대부분이다. 2020년 개발한 경기도 역사 문화 탐방로 표기 앱 ‘경기옛길’은 다운로드 건수가 1만4000회에 머물고 있다. 앱 후기에는 “실행이 아예 안 되는데 세금이 녹는 것 아니냐”는 불평이 적혀 있다. ‘남한산성 옛길 스탬프 투어’도 3년 동안 다운로드 건수가 3000회에 그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정 질의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런 지적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자체 기준과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앱은 없애고, 유지가 필요한 앱은 실효성과 사용률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전시행정 전락한 공공 앱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분별하게 개발된 공공 앱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공공 앱 개발 및 관리 명목으로 223억8676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시가 개발한 50개 앱 중 대부분은 이용자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대에 그쳤고, 아예 다운로드가 불가한 앱도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운로드 건수가 너무 적어 폐기되는 앱이 부지기수다.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표방한 경북 영덕군의 앱 ‘영덕장터’는 2020년 서비스 시작 이후 5년 동안 다운로드 건수가 1031회에 불과해 최근 폐기됐다.
시정 홍보 및 소통 강화 차원에서 개발한 앱이 대부분이지만 정작 활용하는 시민이 적어 지자체의 ‘전시행정’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매년 지자체별 공공 앱 성과를 측정하고 정비 계획을 검토해 결과를 공개하고 폐지 및 유지 여부를 알리고 있지만 권고 수준이라 강제력이 낮다.
민간 앱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수요와 공급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은 점도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 꼽힌다.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비용 산정 과정에서 가격이 부풀려지기도 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같은 사업도 관급 사업으로 발주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3~4배씩 오르곤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