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구글, 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독과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의회를 통과했다. 스마트폰 앱 시장 등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1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전날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애플, 구글 등을 염두에 뒀다.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운영체제(OS), 앱 스토어, 검색 서비스 등이 규제 대상이다. 2025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새 법은 경쟁 소프트웨어 기업이 애플 아이폰에서 앱스토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애플은 지금까지 아이폰용 운영체제(iOS)에서 사용되는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자사 앱 스토어에 입점해야 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내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돼 앱스토어 독점이 풀렸지만, 비EU 지역에서는 여전히 독점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아이폰에 다른 기업이 진입하면 어린이용 스토어 등 다양한 스토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법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분야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기존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6%)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