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서 '구글 제재' 등 사례 소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AI) 및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참석 회원국들은 경쟁법 현안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공정위는 경쟁 영향평가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공유했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산업별 규제에 대한 '경쟁 자문가'로서 경쟁 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공존하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 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