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보장하고, 처우 개선해야"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기자회견…"돌봄정책 정비 필요"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산하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제13회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이틀 앞둔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기업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중단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은 2011년 6월 16일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이듬해 공식 제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한국에는 100만여명의 가사 노동자가 청소와 세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아이, 산모, 어르신, 환자, 장애인을 돌보면서 공공돌봄 정책의 공백을 메우고 가족들이 일터로 나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자는 전문성을 인정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배제되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 오세훈 서울시장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발언 ▲ 한국은행의 모든 돌봄서비스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 ▲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발언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가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자는 주장은 국가가 주도해 차별을 강화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돌봄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종사자의 임금은 낮추려 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돌봄정책과 법적 체계, 사회적 보호를 정비하고 가사노동자를 여기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숙련된 노동자로 인정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