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콘셉트 확 바꾼다…역동경제 로드맵 전면배치

내달초 '역동경제 로드맵+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정부가 그동안의 콘셉트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앞세울 방침이다.

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화두를 던지겠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께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 또는 남은 하반기 간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 발표에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과 과제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덧붙이는 형식일 것으로 전해졌다.

역동경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키워드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역동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성장과 사회 이동성 간 선순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구조를 지향한다.

향후 3년간 실천 과제와 지향점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정부는 밑그림이 되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지난달 초부터 이달까지 연달아 발표했다.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은 일자리·교육 기회·자산 형성 등 3대 축에 방점을 찍었다.

양질의 일자리로 소득 상향 기회를 늘리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상장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현 정부에서 착수 또는 검토할 수 있는 어젠다들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첫발을 떼는 것도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런 의제들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여소야대 의회 지형을 고려해 입법 과제보다는, 중장기 과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은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줄줄이 폐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