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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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F 학점을 받은 의과대학생도 유급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특단의 구제책을 내놨으나 의대생들이 복귀할 조짐은 없다. 일각에선 수업을 거부하고 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의 예시로 교육부는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F를 받은 의대생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인 3학기를 개설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의대생들이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래대로 진급시키겠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의 '당근' 전략에도 의대생들은 현재까진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마련한 고육책이지만, 이 때문에 의대 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는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로 교육 부실 우려를 꼽았는데 정원을 본격적으로 늘리기도 전에 이런 걱정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른 학과에 없는 유급 제도를 의대에 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만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해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학년별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전 학년의 수업 내용을 충분히 배우지 않으면 다음 학년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어서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 수단으로 유급을 없애면 올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의대생들도 진급하게 된다. 추후 의대 재학 기간 내내 교육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온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 2월 중순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해왔다. 교육부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두 차례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으나 불응했고, 개별 대학교 학생회를 통한 만남 요청에도 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등 소통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