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불태운 대학생 3명, '미신고 집회' 혐의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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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대학생 3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으로 알려져
대학생 3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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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세 사람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