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에 놓인 전현직 총리·야당 운명…태국 정국 안갯속으로(종합)

헌재, 세타 총리·전진당 사건 심리…검찰, 탁신 전 총리 기소

태국 전현직 총리와 제1야당 등의 운명이 또다시 헌재와 법원 손에 놓이면서 현지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8일 로이터통신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날 세타 타위신 총리, 제1 야당 전진당(MFP) 관련 사건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앞서 보수파 상원 의원 40명은 세타 총리가 과거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피칫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하자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리 해임을 청원했다.

피칫은 논란이 일자 사임했으나 헌재는 세타 총리 재판은 진행하기로 했다.

세타 총리가 위헌 결정을 받아 총리직을 잃게 되면 새 총리 선출 등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과 친군부 진영이 연대한 현 연립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잡음 없이 이 과정을 마칠지도 미지수다.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전진당 해산과 지도부 정치 활동 금지 여부도 헌재 선택에 달렸다.

헌재는 지난 1월 전진당과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요청했다.

전진당이 해산될 경우에도 반정부 시위 등으로 정국이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제1당이자 야권 핵심인 전진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은 새로운 당을 창당해 재결집할 가능성이 크다.

세타 총리와 전진당의 운명을 다룰 두 사건은 결론이 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전진당 해산과 세타 총리 해임 관련 재판의 다음 심리 기일을 각각 다음 달 3일과 10일로 예고했다.

과거에도 헌재 판결로 정권이 바뀌거나 주요 야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다.

가장 최근에는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가 2014년 헌재의 권력남용 혐의로 총리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2020년 2월에는 전진당의 전신인 퓨처포워드당(FFP)에 대해 정당법 위법으로 해산 결정을 내리고 10년간 지도부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검찰은 이날 2015년 한국 언론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아 탁신 전 총리를 왕실모독죄와 컴퓨터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탁신 전 총리는 잉락 전 총리가 이끈 정권을 몰아낸 2014년 군부 쿠데타를 왕실 추밀원이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 형사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탁신 전 총리는 구금은 면했다.

그는 보석금 50만밧(약 1천9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군부 진영과 대립하던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자신의 세력인 프아타이당이 집권한 지난해 8월 귀국했다.

그는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 2월 6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탁신 전 총리 기소와 세타 총리 재판은 별개 사건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탁신계와 군부 진영의 갈등으로도 해석한다.

세타 총리는 탁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프아타이당이 내세운 총리이며, 논란이 된 총리실 장관 피칫은 과거 탁신의 변호인 출신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친군부 진영은 참패했지만, 군부 정권이 과거 임명한 상원과 법원의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티난 퐁수디락 쭐랄롱꼰대 교수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정당과 대표자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며 "선출된 정부나 총리가 단 한 번의 법적 청원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