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임현택 회장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휴진" 의사들 "전문가인 의사에 귀 기울여야", "정부 정신차리게 하자" 성토 시민들 "양심없어 보인다" 차가운 반응…"의사 수 늘리는게 능사 아니다" 의견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부의 독재에 맞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대민 의료를 반드시 살리자"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전국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당초 의협은 집회 참가인원을 2만명으로 신고했고, 경찰은 5천~1만2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임현택 회장은 집회에서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교육농단으로 의대생들이 학교 현장을 떠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강제노동을 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를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폭압적인 정부가 의사들을 전문가로, 생명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대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가 명령으로 이뤄진 줄 아는 (정부의) 불통과 오만함을 우리가 나서서 정신 차리게 하자"며 박수를 유도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 관료들이 의사들을 공공재라고 하지만 대민의료의 90%는 사유재산"이라며 "정부는 의사가 공공재라는 망상으로 자기 직업을 선택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매일 초헌법적 명령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는 주6일(근무)이 당연한 미친 나라에서 국민들은 주4일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든다고 한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말기성인병 환자가 돼가는 의료시스템을 '2천명 증원' 정책으로 회복불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도중 노래 공연에서는 '의새'를 의미하는 새 모양의 가면을 쓴 밴드가 연주를 하기도 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일부 의사들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 중 '의사'를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비꼬며 SNS 등에서 의사와 새를 합성한 사진을 올리는 '의새 챌린지'를 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차가웠지만, 일각에서는 양적으로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었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30대 A씨는 "휴진하고 총궐기대회 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면서 정부를 탓하는 것이 양심이 없어 보인다"며 "적법하게 증원이 이뤄진 것이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의사들이 끝내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며 "불법행위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회장 인근에서 만난 다른 30대 직장인 B씨는 "소아과나 흉부외과 같은데로 유도할 정책을 해야지 양적으로만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의사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올해 서울 종로구 수표로와 서대문구 연희맛로 등 시내 9곳의 거리에서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시는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내 주요 보행로 9곳을 ‘걷기 안전한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실시한 수요 조사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날 9개 대상지를 발표했다. 시는 2013년부터 매년 사고가 잦거나 노후화가 심한 거리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마포구 어울마당로2~26, 중랑구 동일로139길 등 10곳에서 사업이 완료됐다.이번에 선정된 9곳도 연내 공사를 마치는 게 목표다.우선 종로구 수표로, 서대문구 연희맛로, 강서구 강서로50길, 도봉구 시루봉로1길, 관악구 사당역 주변 5개 지역이 이달부터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간다. 수표로에는 보행자 휴식 공간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동구 양재대로124길, 동대문구 휘경로2길, 성북구 성북로2길, 송파구 양재대로72길 등 4곳에는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시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생긴다.‘보행자의 날’인 오는 11월 11일엔 일부 자치구 내 보행자 우선 도로 인근에서 비상탈출키트를 받을 수 있다. 키트는 비상 상황 시 차 유리를 깨거나 벨트를 끊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평상시엔 자동차 주차 번호판으로도 쓸 수 있도록 펜 크기로 제작됐다. 서울시와 경찰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보행 우선, 차량 서행’ 캠페인도 진행된다. 지난해엔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은평구, 종로구 등에서 캠페인이 열렸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별
정부가 전국 빈집 현황을 보여주고 향후 전·월세는 물론 매매 거래까지 통합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인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지방 빈집을 실거주용 또는 별장·투자 목적으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기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정보를 분리해 전국 빈집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등을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빈집애(愛)’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지방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스템 개편이 끝나면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 형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행안부는 범부처 빈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말까지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활용 방안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도 협업해 빈집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매물로 등록, 공개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권용훈 기자
해외에서 사기, 살인 등 중범죄에 연루된 범죄자의 외교부 여권 무효화 절차가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당시 권도형 대표의 여권 무효화에 약 5주가 걸리면서 제도 개선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외 체류 범죄자의 국내 주소지로 여권 무효화 통지서를 보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개선되지 않아 이들 범죄자가 제3국으로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 무효처분 통지는 2021년 560건에서 2024년 837건으로 3년 새 49% 늘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금융 범죄의 거점이 동남아시아 등지로 이동한 영향이다.수사기관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인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범죄자는 공항에서 출국 시도 시 체포되거나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날부터 여권이 정지되기까지는 평균 3주가 걸린다.여권 무효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여권법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이다. 외교부는 여권 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무효처분 통지서 1·2차 발송, 송달 실패 시 외교부 홈페이지 공시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우편 송달 절차를 두고 있다”며 “여권 무효화 대상자가 본인의 상황을 인지할 시간을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일례로 지난 2월 7일 울산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피싱 조직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320억원 규모의 피해를 준 박모 씨(30)의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효력이 정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