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이폰, 유럽 규정 심각하게 위반" 조사결과 곧 발표

김정아 객원기자

입력2024.06.18 23:05 수정2024.06.19 09:25

경쟁책임자 베스타거 인터뷰 "규정 전반적 위반"
DMA 규정 위반시 전세계 매출 최대 10% 과징금 가능

유럽연합(EU)은 애플의 아이폰이 유럽의 전반적 규정을 위반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EU의 경쟁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게르는 1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이폰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한 위반 소지가 여러가지 있으며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위원회는 지난 3월 애플과 알파벳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DMA에 따라 메타(META)도 조사중이다.

애플에 대한 조사에는 애플이 사용자에게 더 저렴한 제품 옵션이나 앱스토어 외부 구독에 대해 알리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돼있다.

베스타케르는 애플의 문제가 많으며 앱스토어 결제 메커니즘을 통해 많은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조사를 잘 아는 세 사람의 말을 인용해, EU집행위원회가 이번 조사 결과 DMA에 따라 애플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혐의는 예비적인 것이며 애플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MA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애플은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다.

베스타게르는 약 10년간 EU의 경쟁담당 최고책임자로 재임하면서 알파벳 등의 기술 기업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감독하고 수십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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